1주택 실거주 종부세 과세 폐지

종합부동산세란

•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,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•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,
•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(본점 소재지)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.
• 유형별 과세대상 - 유형별 과세대상, 공제금액 포함

유형별 과세대상	공제금액
주택(주택부속토지 포함)	9억 원* (1세대 1주택자 12억 원)
종합합산토지(나대지·잡종지 등)	5억 원
별도합산 토지(상가·사무실 부속토지 등)	80억 원

• * ’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
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,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.16.부터 9.30.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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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대

•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약속했으며, 이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• 국세청은 올해 1.3백만 명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총 75조 원의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. 또한 상속세 납세자 수도 전년 대비 27% 증가했고, 상속세 금액도 2017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
• 올해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며,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부동산 시장 정상화 우려

• 현 정부는 선분양 및 입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려 하고 있지만,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어 사회·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우려됩니다.
• 최근 유명 연예인 부부가 서울 아파트를 7억 원의 큰 이익을 남기고 팔아 '똘똘한 한 채'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•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로 강남 대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, 전세가 하락도 다주택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•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.
•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'똘똘한 원룸' 선호 현상이 깊어지고 있으며, 이들 가격이 9억 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.

추가 정보: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

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는 주목할 만한 추가 정보입니다. 이는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과 '똘똘한 한 채'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,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.

종합적으로,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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